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11월 16일(수)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가졌다.
이번 포럼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광호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애로 해소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27일 출범했다.
포럼은 기업애로 개선 유공자 4명에 대해 장관표창을 했고, 기술규제 대응정책의 추진현황과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인증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 3.0 과제의 주요 이행수단인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의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 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 엘지(LG) 전자에서 교류(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텔레비전(TV) 에너지 효율 기자재 규제개선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종원 박사가 스마트 제조 환경과 신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에 관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서비스 시대에서 규제는 기술 중심적인 관점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기술 중립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대 이용규 교수는 산업 융복합 시대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 부처 간 규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조업체 간의 규제준수를 협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은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의적절한 사업화와 시장선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도 축사를 통해 본 포럼의 결과물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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