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부통령·아베 日총리 회담서 합의문 계획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환영 의사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철회 요구를 일본과 공동 문서로 만든다.
다음주 한국·중국·일본 3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다음 달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합의문서의 형태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양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문안에 반영하려고 조율 중이다.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경계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등을 미국이 환영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는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군대와 전쟁을 부정한 자국 헌법을 지키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이 과정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자위대에 채워진 족쇄를 풀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방편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자극받은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의 군사·안보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합의문이 "미국과 일본이 긴밀한 연대, 의연한 태도를 문서에 반영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이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고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성공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용인을 연기하지 말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합의문에는 이 밖에도 미군 기지에 대한 오키나와(沖繩) 현의 부담 경감 방안, 필리핀 태풍 피해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 재해 시 미국과 일본의 공동대처,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의 협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30 11: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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