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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특검' 입장차만 확인, 첫 협상 결렬

posted Oct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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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특검' 입장차만 확인, 첫 협상 결렬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7'최순실 특검'의 방식 결정을 위해 첫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첫 만남부터 여야가 제각각 입장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제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상설특검(), 별도특검() 등 서로 다른 방식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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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20146월에 발효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의결이 나면 최단 10일 이내에 특검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다. 반대로 박완주 수석은 "검찰의 늑장 수사 등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할 수 없다""청와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는데 상설특검은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2MB사저 특별법처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특검보 숫자를 늘려야 한다""현행법은 90일 안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기간도 늘릴 수 있다"고 별도특검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특검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먼저 촉구하며 민주당과 약간의 견해차를 보였다. 김관영 수석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에 대해 말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상설특검을 말하는데 누가보더라도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은 과연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져질 것"이라며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같은 방식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도읍 수석은 "야당은 검찰을 못믿겠다고 만든게 상설 특검"이라며 "(상설특검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그간 10여차례 특검이 실시됐는데 (일정, 임명 등으로) 한달, 두달간 세월을 다 보낸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완주 수석은 "청와대와 비서진 등이 연류된 사안이라 특별법으로 하자는 것이고 초안도 다 마련돼 있다"고 했다.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가량 공개 및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김관영 수석은 비공개 회동이 끝난 직후 "여야가 모두 발언 내용을 반복 주장하다가 서로 의견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다음 회동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른 일로도 만나야 한다"고 재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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