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김무성, 김종인, 김부겸- "최순실 사태는 제왕적대통령제 폐단…개헌해야“ 주장
온 국민을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한 최순실 사태가 정국을 휩쓰는 가운데, 2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잠룡들이 개헌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 지적하며 권력분산 개헌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최순실 의혹의 진상규명과 개헌은 별개"라며 '최순실 블랙홀'에 꺼져가는 개헌 불씨를 되살리는데 집중했다. 정 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같은 당 김부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가미래연구원 등 주최의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개헌이 왜 필요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의장은 특히 박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주창하며 개헌론을 꺼낸 것에 대해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정파 이해에 의해 추동돼선 안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역사를 보면 권력 욕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 '사사오입 유신개헌'이 대표적인 예"라면서 "이번 개헌은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개헌 주체인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는 생각을 들게 한다"며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든 국가 기능이 갑작스럽게 정지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짚었다. 김병준 교수의 발제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수는 현재의 5년단임제 권력구조를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며 "헌정사상 모든 대통령이 실패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정상적으로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최순실 게이트'가 주요 이슈였다. 김 전 대표는 "'최순실 문제' 같은 권력형 비리는 5년에 한번씩 꼭 봐오던 일"이라며 "이번에는 피보다 진한 물이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단임제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되고, 5명의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당으로부터 출당 당했다"면서 "현재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부겸 의원도 "많은 분들이야 말로 최순실 사태의 근본 문제는 제도의 실패라고 한다"며 "역대 대통령들도 권력의 사적 집단에 의한 농단에 빠졌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고, 국회가 개헌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범국민개헌특위'를 재차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서 김무성 전 대표는 야권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현재 체제가 유지되선 안되겠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돼 대통령 임기가 잘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또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좌클릭 경향을 보였다. 김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노동개혁부터 해야 겠지만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면서 "재벌이 갖고 있는 끝없는 탐욕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신설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과옥조 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검사동일체 원칙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최순실사태, 개헌 걸림돌 아닌 기폭제…5년 단임제 손봐야"
한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7일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이번 일이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가 돼야한다"면서 야당과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순실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너무도 명백하다는 데 공감한다. 개헌을 머뭇거릴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친인척, 비선실세 등 대형비리가 임기말 예외없이 터지는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결함"이라며 "개헌을 해야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붕에 구멍이 뚫렸을 때 천장에 골판지를 대서 막는 게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막고 방수 처리를 하는 게 정답"이라는 비유를 들면서 "최순실 비리의혹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최순실 파문에 대한 특검과 책임자 처벌 등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 국정이 마비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등에서 당이 중심을 잡겠다"면서 "국정현안이 표류하지 않게 당이 중심을 잡고 수시로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엄대진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