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향상과 발전방안 발표회 가져
공생협 회원, 전국에서 국회에 200여명 모여
[류재복 대기자/스포츠닷컴]
지난 11월 22일 오전 10시, 국회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이 주최를 하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가 후원하는 ‘9인이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품질향상과 발전방안’이 투명운영을 위한 한국공생협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로 함께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다.
한국공생협 홍보분과 이영란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조남웅 공생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가 행하는 공공법인 중심과 대형 요양시설 위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현실과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본 공생협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노인헌장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선택을 위하고 세계적으로 자랑 할 만한 노인복지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 중심에 서기위해 2012년 9월 10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오늘 우리들이 실시하는 발표회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가지 서비스품질 향상노력을 위한 것으로 불법과 편법에서 운영, 자행되는 사례들을 확인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 아울러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관의 사례들을 발표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 “변화하는 제도에 입각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한국공생협을 통해보다 조직적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의 행사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이언주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부족하다”면서 “지역밀착형 노인복지는 노년층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부당행위 근절, 요양사례 발표 등 다양의견 제시
조남웅 회장 “현 요양보험제도, 초고령화시대 부적합”
이 의원은 또 “때문에 오늘의 발표회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어르신들을 위한 케어서비스의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생협 회원인 각 원장님들의 노력과 의지를 표출시키는 오늘의 발언들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대한민국 노인복지 증진에 도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생협과 업무협약을 가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송일호 학장도 인사말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생협 회원인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각 시설은 공공으로부터 사랑의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단순하고 명료한 현실에 적합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발전해 나가보자는 그 의지를 표명하는 오늘의 발표회는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노인복지 수준이 낮아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계형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에 건강을 잃는다면 살길은 막막하고 노인들의 의료비를 감당할 경제력도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노인들이 최소한의 삶을 이어 갈 수있게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확립, 양질의 일자리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복지과제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그간 요양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비스 품질개선은 소홀했기에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발표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될 것”
오제세 의원 “정부, 복지제도 정책에 적극 힘써야”
오 의원은 또 “현재 정부의 수가정책이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돼 있어 여러분들 공생협의 시설 운영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아울러 개인시설 이라는 이유로 복지예산 대상에서 제외 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여러분들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 요양시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수가검토와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사실 정부는 복지정책에 쓸 돈이 있는데도 그것을 풀지 않고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삼성 등 대기업에서는 무려 40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쌓아놓고 투자도 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자금들이 노인복지에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한 여러분 공생협 회원들도 단결하고 단합해서 정부를 향해 복지정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로 발표회를 갖는 시간이 이영란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주제발표는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영태 교수가 ‘그룹홈 (공생협)에서의 케어서비스’주제로 1.노인요양시설의 부당행위근절 캠페인 내용- 강세호(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장), 2.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무교육(진우노무법인) 3.공생협의 연간교육일정 로드맵발표 4.사례발표(와상 상태에서 화장길 이용에 이르기까지- 윤문숙(공생협 원장) 5.사례발표(입소거부 중증치매자의 공생 적응기- 조춘자(보호자) 6.공생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이우성(공생협 법률분과 수석부회장) 7.공생협 케어서비스현장-사회자 등이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진후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영란 수석부회장
조남웅 회장
이언주 의원
송일호 학장
오제세 의원
류재복 大記者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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