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북한과 협의”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기권을 결정한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협의했는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 뿐만 아니라 당시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도 "북한과 협의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억류될 경우 대처하기 위한 컨티전시 플랜 즉,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내용에는 "북한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억류됐을 때"에는 "북한 당국과 협의해서 해결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위기관리대응 메뉴얼을 보고 놀라서 이후에 바꿨다"며 "북한과 협의한다는 인식이 노무현 정부에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민순 회고록 논란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한다는 컨티전시 플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다른 사안에도 적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은 여러 단계 가운데 첫 단계"이며 "이는 협상에 중심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두고 북한과 협의했는지 여부는 이 같은 당시 정부분위기와 맞물려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것이 과연 해석차이에 의한 단순한 말장난일까? 한 헌법 전문가는 “문제는 당시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가진 사상과 국가정체성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오락가락 사흘간 3번 말바뀌어
송민순 회고록 파장으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난 14일이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반응은 구체적인 해명 대신 노무현정부를 배워야 한다며 현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튿날에도 새누리당이 색깔론에 매달릴 뿐이라고 말하며 정작 자신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도 부인도 없었다.
파문이 확산하자 지난 16일에야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청와대가 '기권' 방침을 전한 뒤 북한에 사후 통보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17일 논란 뒤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선 문 전 대표에게 기자들이 당시 상황을 묻자 모호한 태도로 얼버무린다. ▶ 인터뷰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7일) "(김경수 의원은 북한에 통보한 것이었다고) 사실 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야권 일각에서도 문 전 대표의 태도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3일 사이에 말을 세 번씩 바꿔버리니까 신뢰성을 상실하고…." ▶ 인터뷰 : 안철수 /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문 전 대표께서 진실을 밝혀서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가 스스로 매듭을 풀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송민순 회고록' 문재인·김만복 공안1부 배당…수사 착수
한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3),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70) 사건을 검찰이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표, 김 전 원장 고발 사건을 18일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북한의 견해를 물어보자는 김 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송 전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12월~2008년 2월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다.
문 전 대표 측은 송 전 장관의 폭로에 대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난다"며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 백남기 선생의 부검 문제 등을 덮기 위해 남북 관계를 또다시 정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NK워치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탈북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중대한 시점에 반드시 찬성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기권을 선택했다"며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가해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어본 꼴"이라고 주장했다. 공안1부는 김 전 원장이 본인이 집필한 회고록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 파장에 대해 시민들은 “사안이 워낙 중해 당연히 여야 공방, 정쟁도 일어나겠지만 여야정쟁으로만 시끄러울 사안이 아니다. 야권이 색깔론 어쩌고 하고 일부 정치평론가들도 어중 희미하게 여야공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별문제 아닌식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이참에 말쟁이들의 진의도 다 파악할 수 있었다.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국가가 일부 불손 정치세력에 의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천만한 느낌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국민과 국가, 헌법만을 위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스포츠닷컴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