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정진석, 청와대 엇박자

개헌론, 정진석, 청와대 엇박자

정진석, "범국민적 개헌 논의 틀 마련돼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개헌과 관련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니라 범 국민적인 개헌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7일에도 "현 대통령 중심제는 한계가 왔다"며 정기국회 이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이로 미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권 핵심부의 태도가 적극 대응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간담회 갖고 "국민적으로 기본권 확충·보완도 필요하다"며 "각계각층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개헌과 관련된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특위'와 관련 "여야 많은 의원들이 개헌논의에 대한 관심을 표명 중"이라며 "다만 국회 개헌논의가 그들만의 논의로 비쳐지면 실효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현안 문제가 어느정도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87년 헌법 체계는 이제 한계점이 왔다. 최근 국회 파동을 겪으면서 더욱 이런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여러 정치학자들과 언론인들도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역사는 불행한 역사였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론한 후 "단 한명도 예외없이 불행한 퇴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국회가 번번히 발목을 잡으면서 국가적 어젠다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 지난한 의사결정 구조가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며 "패스트 트랙을 모색해 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건 정치인 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청와대가 개헌특위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당장 개헌 논의를 주도할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개헌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헌 논의를 출발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원포인개헌에 대해서 "사실 개헌 논의의 골자는 권력구조로, 문제는 거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며 "정기국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면 얼마든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방미 중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문제는 우리 정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고 했다"고 전하며 "이제까지는 개헌 논의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개헌 논의를 한다면 막을 이유도 방법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일정 마무리 후 얼마든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때 개헌특위 문제도 검토해보자고 했다"라며 개헌특위 공론화를 시사했다.

청와대 개헌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

한편, 청와대는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개헌론이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권 비주류를 넘어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로까지 확산되자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셈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여의도 정가에서 박 대통령이 연말연시에 개헌과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지금은 개헌에 부정적이지만 연말연시쯤 차기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 국면 타개를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종종 거론된다.

결국 김 수석의 발언은 이 같은 정치권의 관측을 일축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라는 동시다발적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다 구조조정 여파에 산업별 파업까지 잇따르면서 안보ㆍ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개헌론에 대해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느냐”고 반문하며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