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나 실체없는 ‘권력형 비리’ 사건

-미르, K스포츠재단 논란, 역시 의혹으로만 끝날것인가?-

 

국정감사기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르, K스포츠재단’ 에 관한 논란이 권력형 비리라고 야권에서 주장하며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반대의견이 워낙 강해서 국감장에서 탁상공론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국감에서 국토교통위, 기재위, 정무위, 교문위 등에서 야당의원들이 논란중인 재단들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있었지만 그 실체를 증명할 정확한 자료가 없고, 추궁받는 기관의 회피와 반대 주장으로 무성한 의혹으로 국민에게 보도될 뿐 그 실체를 밝히기엔 많은 장벽에 부딪혀 공론 성토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위에서 두 재단 출연금 모금 경위를 관련자들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더구나 두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 위치에 있는 최순실 씨 등의 증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교문위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에서 K스포츠단이 소개한 태권도팀이 박대통령 해외순방에 빠지지않고 동행한 배경을 특혜로 단정짓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국토교통위에서는 LH공사 감사에서 지난 5월 박근혜대통령이 이란 방문 시 타결했던 MOU에 의한 ‘한류문화증진~’에 따라 시행하는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건을 한국,이란 간 K타워프로젝트와 관련해 ‘미르 재단 특혜’를 지적하고 그 의혹을 추궁했다. ‘MOU 양해각서’에는 서울에 ‘I 타워’를 짓고, 테헤란에 문화상업복합시설인 K타워를 구축하면서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들어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경험과 실적이 부족한 ‘미르’ 재단이 국가적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라며 강력 주장하며 감사에 임했으나 출석한 실무자들의 일반적인 답변에 공론으로만 끝났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두 재단의 설립과정과 문화교류, 한류확산을 위한 국가적 중대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혹제기는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이번 ‘미르, K스포츠단’과 관련한 특혜 시비는 국민들의 반응도 심상치않음을 관련기관 및 관계자들은 주지해야 한다.

두 재단의 설립과정이 보통 2주에서 한달 여 걸려야 허가되는 재단설림의 일반적인 허가기간으로 볼 때에 담당 주무관이 직접 전경련에 찾아가 서류를 접수하고 저녁 퇴근시간임에도 업무를 본 정황과 급속도로 승인이 된 점, 그리고 대통령의 이란 테헤란 순방 이전에 청와대 회의에 재단 측이 참석한 점 등의 야당 주장을 국민들 역시 신빙성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중요 대형 사건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특히 청와대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의혹 제기- 최종 오리무중>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고, 이번에도 역시 ‘흠집내기 식 의혹’으로만 끝날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며 의혹이다.

의혹제기에 대한 논란이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인지 과연 두 재단의 실체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여, 야는 물론 청와대 그리고 두 재단 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는데 성실해 줄 것을 바라고자 한다.

이번 두 재단 관련한 논란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