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김영란법 왈왈(曰曰)”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겪어내야 한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홈페이지에서 칼럼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억해야 할 것은 법의 취지와 정신"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것은 선진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는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해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5년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 지수는 168개국 중 37위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보다 한참 뒤진다. 국제사회 평가도 평가지만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부패한 나라로 인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그동안 부정한 청탁이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부조리가 싹터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초기에는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해 과잉반응이 나올 수 있으나 안정되면 합리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지고 그간 느껴왔던 부담도 크게 줄 것"이라며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을 키우는 노력 이상으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며 "당장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탄식하기보다 건전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전 대통령은 "훨씬 많은 사람이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여에 희망을 갖고 있기에 우리 사회는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당분간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지혜롭게 보완해 가면서 부패를 청산하고 청렴 문화의 기틀을 확립하는 계기로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영란 권익위원장을 자신이 임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아 보인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강조하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보완해 나아가야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이 전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양심이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엄청난 의혹의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등은 모두 MB정권이 만든 일이기 때문이고 의혹마다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다.

한 법 전문가는 “좋은 법이란? 또는 ‘--하지마라’는 금지의 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른 때 최소한의 규범선상에서 만들어져야 강력하다. 직무의 범위가 애매한 김영란법 분명히 개정개선해야 한다. 누구의 주관적 기준과 잦대로 만든 법, 입법의 법자도 모르는 소리다. 김영란법 그런 법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법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법판단과 입법은 엄연히 그 전문성이 다르다. 입법전문가가 드문 나라, 입법 전문가들이 아니라 왔다갔다 감정으로,  패거리 정치꾼들이 판치는 나라의 법이 좋을 리가 있는가? 현대 사회주의 국가의 법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 입법에 있어서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의 법이기는 하지만 ‘악법도 법’인 것을 어쩌랴?”라고 지적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