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은 수용 불가" vs 野 "특검-특위 모두 받아야"

 

'강기정-靑경호요원 몸싸움 책임논란'…대정부질문 파행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특위'만 수용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특위-특검'을 한 묶음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 대치가 풀리기는커녕 더 꽁꽁 얼어붙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19일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대표는 의총에서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위와 특검은 결코 흥정대상이 아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자 암수 자웅이고, 일심동체"라고 말했다.

 

여야가 다시 대립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일정은 초반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전날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과의 몸싸움 사건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파행의 원인이었지만, 사실상 대치 정국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양측의 기 싸움 성격이 강했다.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지도부가 몸싸움 사건과 관련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면서 개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오후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는 강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에 후속 조치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폭행논란에 대한 강기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결국 정회됐다.

 

민주당은 강 의장을 다시 항의 방문해 여당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정부질문은 중단 2시간 여 만에 속개됐다.

새누리당은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 의원 사건과 이 의원 발언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런 '강 대 강'의 대치 속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물밑 협상이 지속되고 있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전향적인 열린 자세로 민주당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위 신설에 대해 "조속한 여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의 조건부 수용을 통해 우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및 복지부 장관·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을 달성하는 것으로 꼬인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황 후보자 인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연계하고 있고, 특위와 특검을 묶어 수용을 계속 요구한다면 황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요직의 공백이 상당 기간 계속될 공산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새해 예산안은 물론 여권이 역점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의 심의가 줄줄이 늦어지면서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9 18: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