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시진핑 체제 개혁안 전문 요약-3(끝)

◇ 국가전안위원회 창설…당의 영도 강화

국가안전, 인민생활, 사회질서를 위해서 사회적 통치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사회조직 활력을 촉진한다.

공공안전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개선한다.

식품 원산지 추적과 품질 표준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약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

국방과 군대건설의 발전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군사이론의 발전을 새롭게 하며 군사전략지도를 강화한다.

새로운 시기의 군사전략을 개선해 중국 특색의 현대군사 역량체계를 건설한다. 군대체제 편제조정 개혁을 심화하고 군민융합을 발전시킨다.

당 위원회의 영도와 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작용을 계속 하도록 한다.

당 중앙은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영도소조'를 구성해 개혁의 총체적 설계에 책임을 지며 기획 협조, 전체 추진, 실행 독려 등을 추진한다.

◇ 한 자녀 정책 완화…환경 훼손 종신 책임

한 자녀 정책(계획생육)을 기본적인 국책으로 유지해 나가되, 부부 중 한쪽이라도 독자이거나 독녀이면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점진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조정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대입제도를 개혁해 수험생들이 여러 차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한다.

생태문명을 건설해 엄격한 근원지 보호와 손해배상 제도 등을 완비한다.

건전한 자연자원 재산권관리제도와 용도관리제도를 갖춘다. 수자원, 산림, 초원, 황무지 등 생태공간에 대한 통일적인 권리 등기를 추진하다.

자연 자원과 산품에 대한 가격을 시장 공급과 자원의 희소성, 훼손시 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도록 한다.

영도 간부가 이임할 때는 자원 자산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 훼손 책임을 종신토록 추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