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담한 사회개혁…더 강해진 黨 품안에서

파장 예상 개혁 조치 수두룩…'당 영도' 거듭 강조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출범 1년 만에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9~12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통과된 16개 부문 60개 항에 걸친 개혁안은 전면적이고 대담한 개혁을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 준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16일 3중전회의 사회적 개혁안 가운데 획기적이거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관심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은 것만해도 10여 가지나 된다.

인권 유린 사례로 꼽혀온 노동교화제 폐지와 사형 적용 축소, 고문 자백 금지 등 사법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독생자인 부부가 두 명까지 출산할 수 있게 하는 한 자녀 정책 완화도 중국의 인구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민 재산권 강화와 도시-농촌의 통일된 용지 시장 건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한 국유자본투자공사 설립, 특허법원 격인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등도 많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종신 명예를 누리는 학계 최고 권위자인 원사에 대한 퇴출·퇴직제나 영도 간부의 업무와 생활을 보장하면서 부패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관저제 도입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판 '종부세'로 불리는 부동산세 입법 추진과 환경보호세 신설, 정부 공공 구매 서비스 역량 강화와 지방 각급 정부의 권한 명시 등도 파장이 예상된다.

단순한 경제 성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모나 환경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발전성과 평가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해 정부내 경쟁 방식에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대입 수험생에 여러 차례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에도 법에 따라 자주적인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하면 출신성분에 따른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기로 한 점도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3중전회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지방과 기층 민중의 적극적인 탐색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관용을 베풀기로 해 도전적인 개혁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는 이런 개혁안들이 더욱 강해진 공산당 권력의 '품 안에서' 시도된다는 점도 여실히 보여줬다.

공산당의 각급 위원회의 영도와 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작용을 계속 하도록 하고 당 중앙은 개혁의 총체적 설계와 실천을 책임지도록 했다.

중국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창설 등으로 권력이 한층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혁안도 끝 부분에서 굳건하게 당 중앙의 권위를 유지 보호하고 정령(政令)이 제대로 통하게 해야 한다며 '당의 영도'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