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7. 2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6일(화)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본인이 배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상대방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그 소송 요건․절차 및 분배절차를 규정함. - 상법 개정안(정태옥의원 대표발의):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6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26.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27, 2016
-
Read More
정세균 의장, ‘국민희망국회마라톤대회’ 개최예정
정세균 의장, ‘국민희망국회마라톤대회’ 개최예정 대한민국국회(의장 정세균)는「국민희망국회마라톤대회」를 오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고 희...Date2016.10.11 -
Read MoreNo Image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KOBAC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문제점 지적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KOBACO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문제점 지적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고 판매대행 및 중소기업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광고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업인 중소기업 방...Date2016.10.11 -
Read More
정세균 의장, 수미뜨라 마하잔 (Sumitra Mahajan) 인도 하원의장 접견
정세균 의장, 수미뜨라 마하잔 (Sumitra Mahajan) 인도 하원의장 접견 정세균 의장은 9월 28일(수) 오후 5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수미뜨라 마하잔 (Sumitra Mahajan) 인도 하원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한국의 오랜 우방인 인도에서 온화한 리더쉽을...Date2016.09.29 -
Read More
국회, 2016년 9월 27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 2016년 9월 27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7일(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2건의 의...Date2016.09.29 -
Read More
국회 2016년9월26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 2016년9월26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6일(월)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9건의 의안이 접수되...Date2016.09.27 -
Read More
국회예산정책처, 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업무협의 실시
국회예산정책처, 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업무협의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정부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 정부부처와의 업무협의는 균형감 있고, ...Date2016.09.27 -
Read More
하태경 의원, "하위직은 중징계 고위직은 솜방망이 처벌"?
하태경 의원, "하위직은 중징계 고위직은 솜방망이 처벌"? 하태경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작년 천안지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소장 정모씨가 민간계약직 여성 상담원을 성추행 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의하면 정식 회식도 아닌 자리에...Date2016.09.27 -
Read More
정세균 의장, 유르키 카타이넨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정세균 의장, 유르키 카타이넨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정세균 의장은 9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유르키 카타이넨(Jyrki Katainen)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의장은 “이번 한국방문이 한국과 EU간의 경제적 협력을 ...Date2016.09.23 -
Read More
국회 2016년 9월 21일 의안접수 현황
국회 2016년 9월 21일 의안접수 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1일(수)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Date2016.09.23 -
Read More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추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추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 하의원 측은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Date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