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ㆍ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 제헌 68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헌정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질서 -
▣ 일 시 : 2016. 7. 13.(수) 14시00분~18시2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정사를 통해 본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질서>라는 대주제 하에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주제에서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헌당시의 민주주의 설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에서는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헌정사에 나타난 의회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명식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제질서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와 김준기 국회 법제실 사법법제과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해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1. 의안접수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