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비상, 공공서비스 요금상승 7년만에 최대치

 

서민들은 더운 여름으로 접어드는 요즘 짜증만 난다.  버스, 지하철 요금, 수도요금 모두 올랐다.  이로인해 물가가 비상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0∼1%대에 머무는 가운데 공공요금 상승률이 이를 두 배 이상 웃돌고 있어 더욱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와 통계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른 가운데 공공서비스는 2.2%나 상승했다.

2010년 1월(2.1%)을 정점으로 둔화했던 월별 공공서비스 물가는 5년9개월만인 작년 10월(2.0%)부터 2%대에 올라선 뒤 8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는 2008년 이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다가 지난해 들어 1.2%를 보이며 소비자물가(0.7%)를 앞지르기 시작해 올들어 5월까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가량인 2%대를 기록하며 2009년(2.0%) 이후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 것이 공공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작년 6월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시내버스료를 150원, 지하철료를 200원을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이 9.6%(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원) 올랐다. 경북 포항에선 시내버스 요금이 평균 12% 뛰어 일반버스의 경우 성인요금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중·고생 요금은 900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됐다.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에서도 각각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100원, 좌석버스 요금이 200원 올랐다. 그 결과 지난 5월 전철료는 1년 전보다 15.2%, 시내버스료는 9.6% 올랐다.

 

통계청은 "작년부터 서울 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이 전체 대중교통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상수도(3.1%)·하수도(20.0%) 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14년 정부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자체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년 6%,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1월부터 t당 40원을 인상했다.

 

강원 홍천군은 지난 4월부터 상수도요금을 3년간 해마다 15%씩 인상키로 했고, 경북 성주군도 올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까지 총 40%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현재 59.6%에서 2018년 81.5%로 맞춘다. 인천도 올해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올린다. 더군다나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는 지방 상·하수도 기업을 자치단체 직영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