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목)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독성이판명된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건강상피해를입은피해자등에게급여를공정하게지급하고피해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을내국세총액의20.27%에서25%로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96%에서98%로늘리며,특별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4%에서2%로하향조정하고,국가시책사업을위한특별교부금의교부기준을특별교부금재원의60%에서40%로,재해대책및재정수입감소로인한특별교부금교부는특별교부금재원의10%에서30%로각각조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03, 2016
제34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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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목)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Date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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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제34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3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우상호·정진석·박지원 외 28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43회국회(임시회)를 2016년 6월 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Date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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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31.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3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31일(화)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Date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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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 제1호 청원 접수
제20대국회 제1호 청원 접수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제1호 지정에 관한 청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31일(화)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김영준이 제출하고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 성산, 정의당)이 소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Date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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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제68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정의화 의장, 제68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제68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 우리 국회가 개원 68주년을 맞았습니다.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대 국회도 이제 마무리...Date2016.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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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미래를 위한 제언 2016」발간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미래를 위한 제언 2016」발간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5월 26일(목) 국회의장 직속 미래전략자문위원회에서 집필한 「미래를 위한 제언 2016」을 출간했다. 저출산 고령화, 통일, 신성장동력 등 산적한 미래과제에 대한 국회 차...Date201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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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미래를 위한 제언 2016」발간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미래를 위한 제언 2016」발간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5월 26일(목) 국회의장 직속 미래전략자문위원회에서 집필한 「미래를 위한 제언 2016」을 출간했다. 저출산 고령화, 통일, 신성장동력 등 산적한 미래과제에 대한 국회 차...Date201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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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문
정의화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문 제19대 정의화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2016. 5. 25(수) 10:00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과 언론인 여러분, 이제 나흘 후 저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Date201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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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20대 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실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20대 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실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법률의 개선과제 분석과 현안점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정재룡 수석전문위원)에서는 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여 “교육 ...Date2016.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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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한·중 양국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써 화(和)를 이루길”
정의화 의장 “한·중 양국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써 화(和)를 이루길” - 정 의장, 류치바오(劉奇葆)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접견 - 정의화 국회의장은 5월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류치바오(劉奇葆)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을...Date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