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동양사태 감독부실 추궁

금융위원장·금감원장 '靑서별관회의 위증' 질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여야는 일제히 동양그룹 사태를 불러온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

과정을 질타했다.

 

양쪽 모두로부터 '동양사태는 부도덕한 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CP(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규명해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할 것과,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고치라는 주문도 따랐다.

 

국회 정무위 차원의 '동양 청문회'가 거론되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동양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악성 CP를 발행한 것을 알고서도 왜 그때 제재를 못했는가"라며 "정부의 안일함 때문에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가 몇만 명 단위가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에 들어오며 동양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동양 살리기 비판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동양증권이 투자 권유가 금지된 투자자에게 회사채, CP를 판매했고 이 인원이 올해만 1만5천명(21%)에 달했다"며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 감사'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근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계열증권회사를 통해 CP를 분할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 '쪼개팔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동양그룹이 2011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CP를 메우기 어렵다고 고백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1년간 또 방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김영주 의원은 "동양증권의 고객 투자성향서 조작, 직원의 CP·회사채 판매시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준 것에 대해 신속히 감사해 위법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신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동양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10월 최소 3차례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으나 앞선 국감에서 최 원장이 이를 부인한 것도 비판대에 놓였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회의를 하는게 상식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의 지난 16일 서면답변서에 '청와대에 동양사태를 보고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현황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허위 답변서를 보낸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호준 의원은 "제보받기로 9월에만 금감원장, 현재현 회장이 4차례 통화해 오리온과 보고펀드 지원가능성을 얘기했고 서별관회의에서 동양 입장에서 도움되는 자금지원 방안을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안다"며 "'동양 봐주기' 논의를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위증한게 아니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해 거듭 송구하다"며 "처음부터 저는 '동양살리기'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1 11: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