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패권경쟁 및 영토분쟁과 한국의 중심축 역할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열려

동북아 패권경쟁 및 영토분쟁과 한국의 중심축 역할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열려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최 프레스센터 200명 참석

주제발표 이어 미,일,중,러 4강 교수 토론자로 참여

[류재복 대기자/스포츠닷컴]

동북아 지역 내 갈등과 적대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질서 재편성과정을 진단하고 평화협력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동북아 패권경쟁·영토분쟁과 한국의 중심축 역할’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동북아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간의 갈등은 물론 극단적인 우경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동진정책을 통해 극동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간 4강국의 패권경쟁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에 양자 간 혹은 다자간에 영토분쟁으로 얽혀있는 역내 국가간 대립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렇듯 요동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발과 위협을 감행해온 북한은 더욱더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창립 6주년을 맞아 동북아 지역 내 질서재편 과정을 진단하고 영토분쟁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현시키기 위한 한국의 중심축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본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역사의 종언이 구가 된지 어언 4반세기가 흘렀고 우리는 이런 역사의 종언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리라는 기대에 들떠있지만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에는 이런 역사의 종언이 도래 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사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회사, 기조연설, 기념촬영을 마치고 곧이어 ‘동북아 패권경쟁·영토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1부 행사에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미·중 경쟁관계와 한국의 전략’에 대해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보면 상대적 약소국 으로서 강대국 간 경쟁에 제한된 대안만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미중관계 전략은 “미중관계 예측에 대한 신중한 결정, 동아시아의 체제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미.중 삼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식 전개, 동아시아 지역의 다차원적 협력 증진 노력 제고, 대전략 개념 발전 및 미중관계 전략에의 연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일 갈등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독도문제와 한국의 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독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길게는 울릉도로 일본인 어부들이 몰래 고기를 잡으러 드나들던 17세기부터 계속된 300년 이상 된 문제이자, 짧게는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강탈했던 1905년 이후로만 해도 100년 이상 된 문제”라며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이 깨끗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러나 일본 또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게 양도할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과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대비, 수립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의 최선”을 강조했다.

이어 계속된 제2부 ‘동북아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중심축 역할’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신뢰정치를 기치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가치는 신뢰”라면서 “신뢰정치가 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아가도록 최고지도자와 국민이 의기투합된다면,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가 서로 선순환을 일으켜 집권기간에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문제, 한·미·일 안보협력과 미사일방어(MD) 참여,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 국가 간 안보적 신뢰구축 등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통일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동북아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 구현전략’ 이란 주제로 “남북교류협력은 거시적·지리적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에 포함 될 수 있는 대상이기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방향과 과제로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 동북아평화협력 창출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두고 이를 위한 구현전략으로 6자회담 개최, 서해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정경분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형성 주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반도 통일전략: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서론을 통해 “분단은 남북의 분단만이 아니라 해외동포의 분단”이라면서 “분단이후 60년간 남북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은 동포사회에 투영이 되면서 냉전시기에 해외동포 사회는 대결과 공작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은 해외동포 사회를 제외하고는 논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통일이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근대국민국가 체제에서 하나의 국민으로 성립시키는 과정 때문이기에 남과 북이라는 두 정체와 그곳의 한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한민족을 결집시키는 통일이 진정한 민족의 통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주로 한반도의 두 개 정체에 대한 논의에 머문 것이 사실이며 특히 해외동포들은 통일에서 능동적 역할보다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사실상 제외되거나 탄압받는 존재로 머물면서 이런 관점은 냉전시대만 지속된 것이 아니고 탈 냉전후 중국 및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북방권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신뢰프로세스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글로벌 코리안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말하고 ‘한민족공동체’에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과 통일을 위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추진체계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글로벌코리안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재외동포의 개념 확장과 구분, 민족과 국민, 그리고 한반도평화 거버넌스 등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1, 2부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는 미국인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중국인 ‘리춘푸’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인 ‘와타나네 미카’ 글로벌커뮤니티협회 회장, 러시아인 ‘란코프’ 국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