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규제개혁 진행속도 답답 토로

박대통령, 규제개혁 진행속도 답답 토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정부 출범 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라며 규제개혁 진행속도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도중 규제개혁 상황을 놓고 "안타깝다" "답답하다"를 연발했고, 발언 중에는 말을 채 잇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인 혁신수준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서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혁신기술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법·제도가 따라주지를 못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발전 속도가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가며 더딘 규제개혁 속도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다"며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래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 혁파가 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 기술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