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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불똥 어디까지 튀나?

posted May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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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불똥 어디까지 튀나?

 

검찰, 정운호 로비 H 여변호사 체포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최유정(46) 변호사를 9일 전격 체포함에 따라 정 대표를 둘러싼 '법조 로비'를 비롯해 그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우선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일 오후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한 사유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과다 수임료'로 인해 다투다 법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여성 변호사 폭행 사건이 착수금 성격의 20억원에 이어 '성공보수 30억원'까지 공개되면서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번졌다. 뒤이어 최 변호사 측은 정 대표와 장외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검찰에 대한 사건 청탁과 이른바 '전화변론' 및 수사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법조비리' 양상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우선 최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 수임 과정 및 법원에 대한 선처 및 장외 변론 등 의혹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한 변호사사무소의 권모 실장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한 게 아닌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표면적·공식적으로 수사하는 대상 이외에 다른 의혹들도 수사 대상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뻗어나갈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데다 이미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수사가 전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변호사단체 등 일각에선 특검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우선 정운호 대표의 이른바 '구명 로비'와 관련한 브로커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피 중인 이모(56)씨는 법원의 L 부장판사와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처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사고 있다. L 부장판사는 이튿날 출근해 본인에게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배당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회피 신청을 했다. 그럼에도 부적절한 만남 아니냐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씨는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의 H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 연결시켜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H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항소심 구형 과정에서 구형량 축소 등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 변호사에게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과 정 대표 도박사건의 수임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브로커 이모(44)씨도 잠적 상태다. 검찰은 이씨의 소재도 추적 중이다. 이미 정 대표의 화장품 사업 확장 및 군납 로비 의혹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한모(56)씨를 중심으로 한 로비 의혹도 이번 수사와 맞물려 관련 수사가 더욱 진척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무성하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대형 게이트로 번질지 아니면 브로커들의 인맥 과시와 사기성 발언에 휘둘린 '실패한 로비' 내지 '배달사고' 성격의 단순 비리 사건으로 끝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진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최 변호사와 사무장이 전격 체포된 만큼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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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관로비 의혹' 정운호 로비 H변호사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이원석 부장검사)10H변호사의 체포에 이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H변호사 자택과 서초동 소재 법률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건 수임 자료, 일지 등을 확보했다. 특수수사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검사장 출신의 H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과 정 대표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H변호사는 정 대표의 로비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씨의 고교 선배이기도 하다. 정 대표가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H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H변호사가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수사당국에 정 대표의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하는 데 입김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대표는 여러 차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는 검찰이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고 100억원대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도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별도로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 대표는 올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러 차례 수사당국의 무혐의 판단을 받고 횡령 의혹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과정이나 항소심에서 감형될 때 H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H변호사가 이런 '전관 로비'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수임료를 변론 목적이 아닌 수사기관 청탁 목적으로 받은 것인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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