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더민주 특검제기, “판사·검사·경찰, 정운호 비호”

검찰의 ‘봐주기 기소’ 의혹이 제기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일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변협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이날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이 부정과 불의에 관계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검찰 고위직 변호사와 법원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기 더민주 대변인도 “검찰은 2015년 10월 재수사 끝에 정운호 대표를 도박 혐의로 기소했지만, 수십억원대 회사공금 횡령 혐의를 기소 과정에서 빼버리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대대적 로비 의혹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 추진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등 총 11차례 특검이 도입됐다.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와 제3당인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꽤 있다.

변협은 특검 도입 전까지 사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후 정씨와 거액 수임료를 받은 최아무개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정씨 쪽 법조 브로커 이아무개씨를 수사 중인데, 검찰은 정씨 법조 로비 의혹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변협의 피고발인 명단에는 정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정씨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정씨 쪽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 등이 포함됐다.

정씨 쪽 법조브로커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의혹이 제기된 임아무개 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표를 냈다. 임 판사는 정씨의 항소심이 본인에게 배당된 날 저녁 브로커 이씨와 식사 자리를 가졌으나, 다음날 회피 신청을 해 사건은 다른 부로 배당됐다. 임 판사는 “어떤 비위 사실도 없지만 본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돼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운호씨의 도박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정씨의 횡령 혐의도 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기소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제외된 배경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순 정씨를 기소하면서 ‘횡령 혐의는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고, 수사를 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업인 도박 사건을 수사할 때는 횡령 여부를 비중있게 다룬다”며 “정씨에 대한 처분은 평소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