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살기힘든데 수돗물 가격 줄줄이 인상

서민들 살기힘든데 수돗물 가격 줄줄이 인상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돗물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현저하게 낮은 상수도 요금을 내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을 평균 90%까지 인상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 가격 인상을 정례화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년 6%,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1월부터 t당 40원을 인상했다. 세종시의 수돗물 요금 인상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세종시의 수돗물 가격 현실화율은 66.4%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돗물 1t을 1천154원에 만들어서 766.5원에 공급한 셈이다. 강원도 홍천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 이달부터 상수도요금을 3년간 해마다 15%씩 인상키로 했다.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수돗물 가격을 인상했다. 경북 성주군도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12년 동안 수돗물 가격을 동결한 성주군의 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최저수준인 16%대에 머물고 있다. 수돗물 1t을 3천840원에 생산해 637원에 공급, 적자 폭이 해마다 누적돼왔다.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상하수도 통계자료에는 전국 16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76.1%에 머물러 있다.

행정자치부가 이 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대로 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상수도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80%에서 최대 100%까지 맞춰야 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 현재 국내 수돗물 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보니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노후 수도관 관리에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 새는 물은 많아지고, 물값은 올라가서 결국 주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2013년 한해에만 노후 수도관 틈으로 6억5천600만t의 물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54억원에 달한다. 행자부는 요금 현실화율이 평균 90%대에 진입하면 현재보다 3천억원대의 추가 수익이 발생, 지방상수도 경영개선과 노후 수도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23개에 불과하고 50% 미만 지자체가 57개, 현실화율이 10% 대인 곳도 5개나 된다. 이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는 단숨에 물값을 인상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