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혁신의 성장 기여도 하락
한국 경제는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혁신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식재산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혁신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국내 지식재산 활용 실태
국내 지식재산 활용 실태를 지식재산 생산성, 활용도, 준비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지식재산 생산성
한국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삼극특허의 생산성은 높은 수준이나 선두 그룹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R&D 투자(PPP 기준) 1억 달러 당 PCT 산출 건 수는 2013년 18.0건으로 미국 12.6건, 독일 17.7건에 비해 높지만 선두그룹인 핀란드 29.2건, 일본 27.3건에 비해서는 60% 수준이다. 연구원 1만 명당 PCT 산출도 한국은 385건으로 일본 663건의 약 58%에 불과했다. 한국의 삼극특허 생산성도 R&D 투자 1억 달러당 4.6건으로 일본 10.0건의 약 46% 수준이며 연구원 1만명 당 생산성도 한국 98.0건으로 일본 241.8건의 약 41%로 낮다.
나. 지식재산 활용도
우선,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미국, 유럽과 비슷하나 효율성은 낮다. 한국의 기술이전율은 2013년 이후 30%를 넘어서며 미국, 유럽과 비슷하다. 그러나 R&D 투자당 기술료 수입은 2010년 1.3%에서 2013년 1.1%로 떨어졌고, 미국 4.1%보다는 크게 낮았다. 또한, 한국은 벤처투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비중도 저조하다.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8.7억 달러로 미국 495.3억 달러의 약 1.8%에 불과했다. 한국은 창업 형태도 생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식재산 등을 활용한 기회 추구(혁신)형은 2013년 기준 21%로 미국 54%, 이스라엘 58% 비해 낮았다. 다음으로 한국은 기술무역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적자가 지속, 지식재산의 교역 및 국제수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 적자는 1990~2014년 누적으로 약 745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한국은 지식재산 사용료 수지도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기준 23.1%에 달한다.
다. 지식재산 준비
첫째, 국제 표준특허 비중이 매우 낮고 보유 특허도 IC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국제 표준특허 건수는 782건으로 전세계 표준의 6.4%에 불과하고 보유한 표준 특허도 전기, 전자, 통신에 약 93.6%가 몰려있다. 둘째, 주력 산업인 ICT 분야에서 국제 IP 분쟁이 급증했다. 한국 대상 국제 IP 소송 건수가 2010년 186건에서 2015년 259건으로 증가했는데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에 약 55%, 전기전자에 27%가 집중되어 있다. 셋째, 모방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조상품 적발 건 수가 2010년 135건에서 2015년 378건으로 늘었고 적발 물품 수도 동기간 약 3만개에서 120만개로 급증했다. 넷째, 스마트 산업화 대응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기술 수준도 낮다. 한국은 스마트 산업화와 연관된 디지털 공정 시스템, 정보 보안 등의 특허 취득 활동이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스마트 산업화 관련 기술 수준도 미국의 70% 수준이며 약 4년 뒤쳐져 있다. 다섯째, 특허심사 품질의 상대적 저하도 우려된다. 한국의 특허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250건으로 미국 77건, 일본 235건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사점
지식재산의 성장 기여도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의 경제적 활용도도 극대화해야 한다. 지식재산 관련 교역 활성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촉진, 휴면 특허의 활용도 제고 등이 시급하다. 셋째, 국내 권리가 보장되는 지식재산의 품질 제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허 심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도 함께 제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식재산 생태계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 그 자체를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기술평가 기반 강화, 투자 중심의 기술 금융 확대, 투명한 기술거래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혁신의 성장 기여도 하락
한국 경제는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혁신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식재산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혁신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국내 지식재산 활용 실태
국내 지식재산 활용 실태를 지식재산 생산성, 활용도, 준비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지식재산 생산성
한국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삼극특허의 생산성은 높은 수준이나 선두 그룹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R&D 투자(PPP 기준) 1억 달러 당 PCT 산출 건 수는 2013년 18.0건으로 미국 12.6건, 독일 17.7건에 비해 높지만 선두그룹인 핀란드 29.2건, 일본 27.3건에 비해서는 60% 수준이다. 연구원 1만 명당 PCT 산출도 한국은 385건으로 일본 663건의 약 58%에 불과했다. 한국의 삼극특허 생산성도 R&D 투자 1억 달러당 4.6건으로 일본 10.0건의 약 46% 수준이며 연구원 1만명 당 생산성도 한국 98.0건으로 일본 241.8건의 약 41%로 낮다.
나. 지식재산 활용도
우선,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미국, 유럽과 비슷하나 효율성은 낮다. 한국의 기술이전율은 2013년 이후 30%를 넘어서며 미국, 유럽과 비슷하다. 그러나 R&D 투자당 기술료 수입은 2010년 1.3%에서 2013년 1.1%로 떨어졌고, 미국 4.1%보다는 크게 낮았다. 또한, 한국은 벤처투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비중도 저조하다.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8.7억 달러로 미국 495.3억 달러의 약 1.8%에 불과했다. 한국은 창업 형태도 생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식재산 등을 활용한 기회 추구(혁신)형은 2013년 기준 21%로 미국 54%, 이스라엘 58% 비해 낮았다. 다음으로 한국은 기술무역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적자가 지속, 지식재산의 교역 및 국제수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 적자는 1990~2014년 누적으로 약 745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한국은 지식재산 사용료 수지도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기준 23.1%에 달한다.
다. 지식재산 준비
첫째, 국제 표준특허 비중이 매우 낮고 보유 특허도 IC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국제 표준특허 건수는 782건으로 전세계 표준의 6.4%에 불과하고 보유한 표준 특허도 전기, 전자, 통신에 약 93.6%가 몰려있다. 둘째, 주력 산업인 ICT 분야에서 국제 IP 분쟁이 급증했다. 한국 대상 국제 IP 소송 건수가 2010년 186건에서 2015년 259건으로 증가했는데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에 약 55%, 전기전자에 27%가 집중되어 있다. 셋째, 모방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조상품 적발 건 수가 2010년 135건에서 2015년 378건으로 늘었고 적발 물품 수도 동기간 약 3만개에서 120만개로 급증했다. 넷째, 스마트 산업화 대응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기술 수준도 낮다. 한국은 스마트 산업화와 연관된 디지털 공정 시스템, 정보 보안 등의 특허 취득 활동이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스마트 산업화 관련 기술 수준도 미국의 70% 수준이며 약 4년 뒤쳐져 있다. 다섯째, 특허심사 품질의 상대적 저하도 우려된다. 한국의 특허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250건으로 미국 77건, 일본 235건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사점
지식재산의 성장 기여도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의 경제적 활용도도 극대화해야 한다. 지식재산 관련 교역 활성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촉진, 휴면 특허의 활용도 제고 등이 시급하다. 셋째, 국내 권리가 보장되는 지식재산의 품질 제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허 심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도 함께 제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식재산 생태계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 그 자체를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기술평가 기반 강화, 투자 중심의 기술 금융 확대, 투명한 기술거래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서울도로, 안전지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