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유라시아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 공유, 최종선언문 채택!
-세계를 구축하는 한 축으로서 유라시아 중요성 강조-
-경제·사회·인권·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파트너쉽 구축 필요 공감-
-한국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큰 주목 받아-
-제2차 국회의장회의,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세르게이 나리쉬킨 러시아 하원의장이 공동개최한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4월 19일(화) 오후 5시 30분(한국시간 오후 23시 30분) ‘21세기 유라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회 간 협력’을 주제로,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에너지·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제1차 유라시아 의장회의 최종선언문’을 채택했다.
‘제1차 유라시아 의장회의 최종선언문’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를 구축하는 한 축으로서 유라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사회·인권·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파트너쉽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큰 주목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장회의를 연례화하고 2017년‘제2차 국회의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1차 유라시아 의장회의 최종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사회정의·협력·연계성·공통 가치와 평등한 기회 및 인권과 자유 등이 준수되는 단일공간으로서 유라시아의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과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문화적 발전 등의 측면에서 유라시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둘째, 정치·경제·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제고하고 국제무대에서 참가국들의 공동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인권·자유 증진을 위한 극단주의 철폐 및 인종 우월주의 발호 예방을 위한 견해가 교환되었다.
셋째, 국가간 대화 및 인도적 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사회·인도적 분야에서의 법적 기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 테레리즘을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4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해 애도를 표명했다.
넷째, 참가국들간 무역·서비스·자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포괄적인 파트너쉽 구축필요성 및 이를 위한 유라시아 국가 의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다자무역체제 구축에 필요한 상호간 협상 및 조건의 투명성과 개방성 보장을 강조했다.
다섯 째,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중국의‘일대일로’정책 등 각 국의 이니셔티브가 주목을 받았고, 유라시아 수송·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및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여섯 째,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과 미래 후손을 위한 환경 보전·개선에 대한 각 국의 입법적 지원 및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곱 째, 비즈니스·문화·인도주의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한 유라시아 국가간 의회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입법 및 의정활동 선진사례 공유를 위한 각 국 의회의 의원회·의원 단체·의회사무처간 관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출범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동 회의를 연례화하여 제2차 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1차 유라시아 의장회의 최종선언문’에 앞서 정 의장은 ‘21세기 유라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회 간 협력’을 주제로 개회사를 했다.
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라시아야말로 21세기 문명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륙”이라면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연결되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어 "유라시아 각국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유럽의 '신유럽투자계획',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광명대도: 신경제)' 정책 등 유라시아의 협력과 평화 및 번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이 같은 노력을 하나의 물줄기로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유라시아 의장회의의 과제로 ① 유라시아의 인류사적 위상과 21세기 유라시아 공동체 비전을 제공하고, ② 유라시아가 전세계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위한 논의를 활성화하며, ③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상한 저성장·저소비·높은 실업률·규제 강화 등의 '뉴 노멀'(New Normal)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④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물류와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 밖에 "핵을 개발하는 적대적인 북한이 유라시아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회의 참가국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대한민국 국회 수장이 처음으로 개최한 대규모 다자협의체로서, 동 회의를 통해 유라시아 의회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한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각 국 의회간 대화를 통해 역내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역내 국가의 유라시아 관련 정책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해 9월 러시아를 공식방문한 정 의장이 '유라시아회의체' 필요성을 제안해 나리쉬킨 의장이 이에 동의하고, 제1차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자고 화답해 성사되었다.
또한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체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아르메니아, 중국, 한국, 러시아 등 16개국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 첨부파일 :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회사 및 주제발표 전문
제1차 유라시아 의장회의 최종선언문 2016. 4. 19. 모스크바
1.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세르게이 나리쉬킨 러시아 연방 하원의장이 주도한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초청국인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국,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대한민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필리핀 입법부 수장 및 인도 하원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4월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2. 참석자들은 회의 주제인 “21세기 유라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회 간 협력”을 논의하면서 평화, 사회정의, 협력, 연계성, 공통 가치와 평등한 기회, 모두를 위한 인권과 자유 및 유엔 헌장에 명시된 목표와 원칙이 준수되는 단일 공간으로서 유라시아의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참석자들은 세계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문화적 발전을 이룩할 권리에 기반하여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한 축으로서 유라시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4. 특히 정치, 경제, 법, 인도주의 분야 및 높은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제고하고, 국제무대에서 참가국들의 공동 이익과 구상을 옹호하기 위한 의회 간 대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유라시아 국가 의회의 중요성과 관심이 강조되었다.
5. 이번 회의에서는 동서 문명 간 대화 증진, 유라시아의 정신적·문화적 전통의 보존‧확대, 종교 간 대화 구축,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자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류 보편적 존중 증진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고려하여 극단주의 철폐, 모든 종류의 인종 우월주의 발호 예방에 대한 견해가 교환되었다.
6. 참석자들은 분단선 없는 공동의 유라시아 공간을 구축하면서, 국가 및 국민 간 문화적 대화를 증진시키고 인도적 협력을 지원하는 경제적‧사회적‧인도적 기회에 관한 법적 지원 및 법적 기반 구축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7. 참가자들은 국제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8. 평등과 상호이익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투자 보호, 국경 간 상품 이동 최적화, 기술표준 업데이트, 서비스 및 자본 시장에의 상호 접근 원활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유라시아 지역 내 지역기구 간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유라시아 국가 의회의 역내 및 지역간 통합 프로젝트 지원 역할이 강조되었다.
9. 참석자들은 역내 무역 협정과 다자무역체제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주목하고, 유라시아 동부와 서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과정 간 연계를 지지하고, 균형 있는 글로벌 무역체계를 위한 협상 및 조건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0. 역내 연계성 제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크로드경제벨트(‘일대일로’)를 비롯한 관련 이니셔티브가 주목을 받았고, 유라시아 수송‧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새로운 대륙횡단통로 구축 및 기존 대륙횡단통로의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이 모아졌다.
11. 참석자들은 에너지 자원 공급, 에너지 효율 증가, 과학적 데이터 및 공학적 성취 공유를 위한 협력 증진, 그리고 유라시아 이외의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축하는 사업의 공동 참여를 포함한 원자력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입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찬성하였다.
12. 참석자들은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해 동반자의 정신으로 상호 협력하자는 데 동의하고, 현 인류와 그 후손을 위한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법적 지원을 포함한 의회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3.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로 우주 연구, 현대적 산업, 의료, 생물학,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적용이 거론되었다.
14. 참석자들은 비즈니스‧문화‧스포츠‧청년‧인도주의적 교류, 시민들의 여행 원활화, 이주절차 간소화의 증진을 위한 공조 강화 및 불법 이주 및 인신매매 퇴치 및 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5. 협력사업 및 프로그램 이행의 감독 및 증진, 지역 간 연계성 확장,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한 법 체계 향상에 있어서 유라시아 국가 간 의회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입법 및 의정활동 선진사례 공유 제고를 위한 유라시아 국가 의회의 위원회, 의원 단체, 의회사무처 간 견고한 업무 관계 구축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16. 참석자들은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출범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국회의장회의 형태를 포함하여 의회 간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본 회의를 연례화하여 제2차 회의를 2017년 에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17. 본 회의는 최종선언문의 홍보와 이행을 위한 각국 정상, 정부, 의회, UN 및 역내 기구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의화 의장, 한·조지아 의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