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심의 다문화공생 정책 필요"

 

한-일-유럽 전문가들…안산 다문화국제심포지엄

 

 

(안산=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이주민이 증가하는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문화공생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한국과 일본, 유럽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클라우디아 루치아니 유럽평의회 이사는 25일 경기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ㆍ유럽ㆍ일본 다문화국제심포지엄'에서 '이민과 문화적 다양성의 장점 : 어떤 도시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럽에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면서 다문화공생 정책(인터-컬쳐럴리즘)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루치아니 이사는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의 노동권만 보장하는 정책으로 시작해 시민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화주의 정책과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멀티-컬쳐럴리즘) 정책에 이어 최근에는 이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통합 및 공동체 형성까지를 모색하는 다문화공생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컬쳐럴 이민통합' 정책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기구와 정치적 상징과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 및 정책디자인이 필요하다"면서 '인터컬쳐럴 이민통합'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약속과 교육 및 공공서비스 등 각종 제도 등 다양한 지표를 제시했다.

 

이어 야마와키 게이조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는 '일본의 이민통합 : 지자체 활동 및 정부의 대응' 주제발표에서 "일본 인구는 2010년 약 1억2천8백만명에서 50년 뒤인 2060년 약 8천700만명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25%에서 40%로 늘어날 것"이라며 "다문화공생의 글로벌화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2006년 총무성이 '지역의 다문화공생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돼 일본계 정주 외국인 시책에 관한 기본지침(2010년)과 행동계획(2011년)이 제정된데 이어 지난해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검토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야마와키 교수는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아직 일본계 외국인에 집중돼 있고 외국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한국 지자체의 다문화정책'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동화' 중심에서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공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근거로 국가별 영주권자 비율을 제시했다.

 

한국의 외국인 영주권자 비율은 총외국인 수 약 140만 명의 5.8% 수준으로, 프랑스 66%, 일본 47%, 독일 40%, 싱가포르 27%에 크게 못미친다.

 

양 교수는 이어 최근 거론되는 다문화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관련, "단일 부서 설치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주민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공생하는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한국다문화학회 회장을 지냈고, 야마와키 교수는 일본 총무성 다문화공생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회를 이끌고 있으며, 루치아니 총이사는 유럽평의회 문화다양성 담당국장을 지냈다.

 

kj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5 13: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