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영훈국제중·학교비정규직 문제도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차병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2일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박원순 때리기'에, 민주당은 '문용린 때리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점 정책인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깎아내리는 데 치중했고, 민주당은 보수 성향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내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 모양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권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등도 논란이 됐다.

 

◇與, '박원순표 친환경 급식'·野, '문용린 정책' 각각 비판 =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을 비판함으로써 문용린 교육감을 우회 지원하는 전략을 폈다.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선정한 배송업체와 학교 간 계약 과정에서 지난해에만 57억원의 수수료가 생겼고, 센터가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야권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사업에 대해 "혁신학교들의 예산 집행이 너무 방만하다"며 전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문용린표 정책'들을 도마 위에 올렸다.

 

박혜자 의원은 거점학교 사업에 대해 "시범운영 중인 21개 거점학교 가운데 11개교가 재모집이나 추가모집에도 정원을 못 채웠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유학기제를 너무 급히 추진하고 있는데 인프라 부족, 사교육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고, 김태년 의원은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역사교과서 논란 = 여야는 교육부의 전날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권고를 놓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교육부가 우(右)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를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7종 교과서에도 수정 권고했다면서 상임위에서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자격도 없는 인사를 중심으로 밀실 수정작업을 했다"면서 "내일(23일) 교육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감 일정과 무관하고 정쟁의 성격이 짙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맞섰다.

 

김희정 의원은 "지금은 교과서 논란을 계속하기보다 종식할 시점"이라며 "긴급 현안질의는 상임위를 정쟁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긴급 현안질의는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시부정'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논란 =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인 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지정취소 문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영훈중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경악을 안겨준 사안으로 일반 사안으로 보면 안 된다"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가 없어서 (지정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법령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근거만 마련되면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문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감으로서 법령 준수를 강조한 것이지 국제중을 지정취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교문위 의원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문 교육감은 "처우가 열악한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해결 의지를 밝혔다.

 

 

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2 18: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