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온라인에도 적용…사이버범죄 협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18일 사이버 공간의 기본 규범을 담은 '서울 프레임워크와 공약' 채택을 끝으로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 프레임워크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사이버 관련 기본 원칙을 한데 묶은 것이다.

 

서울프레임워크는 우선 국제안보 분야에서 "유엔 헌장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이 온라인에서도 적용되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야기하면 해당국은 국제적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또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협력이 필수적이며 개인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사이버범죄 수사와 기소에 협조하기 위해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가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경제로 통합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과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최적의 사이버보안 기법과 교육 훈련 분야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전파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폐회식 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서울 프레임워크는 총회 참가국들이 수용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사이버 국제규범)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문서"라고 밝혔다.

 

제2차 총회 개최국인 헝가리의 야노쉬 머르또니 외교장관은 "서울 프레임워크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 확장하고 심화하는데 이바지했으며 사이버 관련 기본 원칙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개최된 총회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차기 총회는 201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키로 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국제 번영'이라는 큰 주제 아래 ▲ 경제성장과 발전 ▲ 사이버보안 ▲ 사회문화적 혜택 ▲ 사이버범죄 ▲ 국제안보 ▲ 역량강화 등 6가지 의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1차 런던, 2차 부다페스트 총회가 유럽국가 위주로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 서방 중심 가치를 강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총회는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 등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총회에는 세계 87개 국가와 18개 국제기구, 민간기업·단체에서 1천600여명이 참여해 사이버 문제 전반을 토론했다.

 

air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8 19: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