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신용평가가 2016년 4월 1일 발표한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연정 시나리오는 신용도에 긍정적’ 보고서에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탄핵개시 자체는 추가적으로 정부신용등급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탄핵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재정개혁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탄핵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미 외화 정부신용등급인 BB+/Negative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테메르(Temer)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계한 후 여당인 PT를 제외한 다양한 정파를 아우르는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재정개혁이 추진되면서 브라질 거시경제 상황 및 신용도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 정치과정의 특성 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여당 PT의 연정파트너였던 정당인 PMDB가 연정 파기를 선언하면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PMDB는 하원 의석의 13%, 상원의석의 22%를 확보하여 PT보다 높은 비중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부통령과 상원 및 하원의장이 모두 PMDB 소속으로 있는 연정 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선 하원 내 위원회 구성을 통해 탄핵절차 개시가 검토된 이후, 하원의 2/3가 찬성하면 이후 상원이 탄핵표결을 수행한다. 여기서 탄핵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대통령의 업무 수행은 180일 동안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부통령이 임시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상원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탄핵되고, 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브라질 신용도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탄핵이 진행된 이후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계하면서 PT를 제외한 다양한 정파를 아우르는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현재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재정건전화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크게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 여당 연정 내 군소정당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움직일 지 여부이다. PMDB의 연정 탈퇴 이후 탄핵찬성 측이 우세해졌지만 연정 내 군소 파트너와 기타 군소 정당 등은 탄핵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이해득실을 저울질 중이다. 현재 많은 정당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호세프 대통령의 낮아진 인기를 고려할 때에도 하원에서의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이 이들과 맺어 온 관계를 고려할 때 하원에서의 탄핵이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 및 재정개혁 지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브라질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두 번째 변수는 자칫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가 제도권 정치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과거 태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지지자들간의 충돌로 전개될 가능성이다. 여당인 PT가 탄핵 과정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열성 지지자와 함께 문제를 제도권 정치 밖으로 끌고 나간다면 이는 브라질 정부의 신용도에 매우 부정적이다. 다만, 현재 브라질은 1985년 민정이양 이후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변수는 신임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탄핵 국면이 재개되거나, 혹은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가능성이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되는 테메르 부통령과 이후 순번인 쿠냐 하원의장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인 카예이루스 상원의장 모두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연루된 검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이 정치상황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신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Baseline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NICE신용평가는 브라질의 거시경제 상황과 탄핵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NICE신용평가 개요
NICE신용평가는 1986년 9월 한국신용정보로 설립된 이래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사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현재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신용평가, SF신용평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정부신용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테메르(Temer)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계한 후 여당인 PT를 제외한 다양한 정파를 아우르는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재정개혁이 추진되면서 브라질 거시경제 상황 및 신용도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 정치과정의 특성 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여당 PT의 연정파트너였던 정당인 PMDB가 연정 파기를 선언하면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PMDB는 하원 의석의 13%, 상원의석의 22%를 확보하여 PT보다 높은 비중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부통령과 상원 및 하원의장이 모두 PMDB 소속으로 있는 연정 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선 하원 내 위원회 구성을 통해 탄핵절차 개시가 검토된 이후, 하원의 2/3가 찬성하면 이후 상원이 탄핵표결을 수행한다. 여기서 탄핵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대통령의 업무 수행은 180일 동안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부통령이 임시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상원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탄핵되고, 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브라질 신용도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탄핵이 진행된 이후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계하면서 PT를 제외한 다양한 정파를 아우르는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현재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재정건전화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크게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 여당 연정 내 군소정당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움직일 지 여부이다. PMDB의 연정 탈퇴 이후 탄핵찬성 측이 우세해졌지만 연정 내 군소 파트너와 기타 군소 정당 등은 탄핵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이해득실을 저울질 중이다. 현재 많은 정당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호세프 대통령의 낮아진 인기를 고려할 때에도 하원에서의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이 이들과 맺어 온 관계를 고려할 때 하원에서의 탄핵이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 및 재정개혁 지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브라질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두 번째 변수는 자칫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가 제도권 정치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과거 태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지지자들간의 충돌로 전개될 가능성이다. 여당인 PT가 탄핵 과정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열성 지지자와 함께 문제를 제도권 정치 밖으로 끌고 나간다면 이는 브라질 정부의 신용도에 매우 부정적이다. 다만, 현재 브라질은 1985년 민정이양 이후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변수는 신임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탄핵 국면이 재개되거나, 혹은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가능성이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되는 테메르 부통령과 이후 순번인 쿠냐 하원의장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인 카예이루스 상원의장 모두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연루된 검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이 정치상황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신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Baseline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NICE신용평가는 브라질의 거시경제 상황과 탄핵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NICE신용평가 개요
NICE신용평가는 1986년 9월 한국신용정보로 설립된 이래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사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현재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신용평가, SF신용평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정부신용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icerating.com
연루사건 불만품고 경찰관 얼굴에 염산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