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2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3월 28일(월)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개정안(박윤옥의원 대표발의): 의료인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8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28. 의안접수현황-
posted Mar 29, 2016
Articles
-
정의화 의장, 로버트 킹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예방 받아
-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4코스 개강 ”
-
정의화 의장,“‘합(合)의 사회’ 구현 위해 언론이 적극적인 역할 해주길”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독립신문 창간 120주년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돌아보다」 세미나 개최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28. 의안접수현황-
-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허영재 정책기획비서관 임명
-
국회입법조사처, 제12회 인성세미나 「범죄 예방, 시민의식이 길이다」개최
-
정의화 의장,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위한 MOU 체결식 참석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