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 청구 대비 헌재에 선행검토 촉구…野 "공안정국 회귀 안돼"

사건 '늑장처리'에는 여야 한목소리로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일제히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비해 헌재의 조속한 선행 검토를 촉구했다.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여 "진보당 해산청구 미리 대비해야"…야 "매카시즘"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합진보당은 헌법에 위배되는 강령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위헌적이라고 해 소속 정당마저 위헌정당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든다면 위헌정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진보당 강령이나 활동내용 등을 보면 위헌정당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진보당을 해산하게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사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서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위헌정당 결정 시 의원 자격 상실 여부도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설시돼야 하고 미리 탈당할 경우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은 정당해산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이런 비판 및 촉구가 일종의 '매카시즘'에 해당한다며 사법부의 결론이 있기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의원이나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부정선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났다"면서 "그런데 (여당에서) 자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매카시즘, 색깔론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현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 개인 문제를 마치 진보당 전체의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의원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공공의 안전질서를 지키는 것과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촉구가 이어지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청구가 들어온다면) 헌재에서 법에 맞춰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 처리 지연에 정치적 의혹도 제기 =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중 86%인 1천942건이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주요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기미제사건 상위 10건 중 3건이 사학법 관련 사건이었고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기소유예처분 사건 역시 4년 5개월간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사학법 헌법재판 사건이 2천일 넘게 미제로 남은 것은 헌재가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면서 "헌재가 왜 눈치를 보나. 납득할만한 결정지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사무처장은 "위헌과 합헌 의견이 대립하면서 수차례 표결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취임 이후 헌재가 지나치게 쉬운 사건에만 매달리고 민감한 사안은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소장이 취임하면서 경제민주화, 환경, 교육, 노동 등 이념적·경제적 갈등과 대립이 심한 문제를 헌재가 나서서 풀겠다고 했지만 지난 6개월간 주로 해온 결정은 보험, 공무원 연금, 농협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제

한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 인신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해서는 박 소장과 새로 취임한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답하지 않고 있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소장과 재판관들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자신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를 당당하게 밝히고 해당 사건에 헌법적 가치를 투영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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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8 14: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