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국민연금을 복지에 쓴다고? 누구 맘대로?”

“야당들 국민연금을 복지에 쓴다고? 누구 맘대로?”

4,13총선이 임박하면서 피같은 520조원대 국민연금을 복지에 쓰겠다는 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조성한 국민연금을, 특정계층을 위한 정당의 총선 공약용으로, 내세우는 것은 또 다른 표풀리즘이라는 지적이 심각하게 일고 있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야당들은 일찌감치 국민연금을 주거 복지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0조원의 국민연금을, 국민의당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35세이하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세균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1일)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제공 등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야당들의 움직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서주형 / 경기 안양 "지금 제 나이가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는 제대로 못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규모는 총 520조로 지난해말 2157만명이 가입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후 자금 마련이 고민인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이 국민연금 마저 선거용으로 써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복지부문에 활용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것 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며 “(정치인들이) 내놓은 방안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기금은 일반 재정자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적립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지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신중하게,,,."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자는 야당의 총선공약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공공투자용 국채를 매년 10조원씩 10년간 매입할 것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선 “100조원은 엄청나게 큰 규모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정치권이나 정부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민연금기금을 기획재정부 등이 가져가면 안되고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기금 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 같은 투자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기금활용안부터 내놓은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사업 단위로 수익성이 충분한지 따져본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야당 저자들 머릿속은 원래부터가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면 남의 것 마음대로 권력으로 빼앗아서 나누어주며 자신들 권력 바운더리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 누구 맘대로?,,,절대로 그렇게 주어서는 안된다. 내돈들, 국민의 피들이 무슨 자기들 봉인가? 선거때 보자!” 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