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관련 교육부 대변인 성명
- 독도침탈 시도 및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발표하였다. 금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침략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린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기술을 축소하는 등의 왜곡된 서술이 있는 교과서가 검정 합격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역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그릇된 영토관을 가르치는 것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이다.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와 그 근간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즉각 시정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때까지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가고,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및 대응 계획
□ 검정 개요
○ (일정) 日 문부성, 3.18(금) 10:00,「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개최 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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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교과서 검정 관련 최근 일본의 정책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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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4.1.17 교과서검정기준 개정) △“근현대 역사적 사안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토록 하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 존재시, 그에 기반해 기술할 것”등을 규정
o (14.1.28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역사,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일본 고유 영토’,‘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등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 | ||
○ (검정 통과 현황) 사회과 교과서 총 35종이 검정 신청, 모두 통과
- 지리A 4종, 지리B 2종, 일본사A 5종, 일본사B 1종, 세계사A 8종, 세계사B 3종, 현대사회 10종, 정치경제 2종
□ 검정 결과
1. 독도 기술
○ 검정 신청 사회과교과서 총 35종 중 27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
⇒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14.1월)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 증가
- (역사) 일본사 교과서 6종 모두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기술
※ 동경서적(일본사A) :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 →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 기술 추가
- (지리)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 확대 및 역사적 경위*에 대한 상세 설명 기술
* 이궁서점(지리A) : 독도는 에도 시대 영유권 확립, 1905년 일본령 편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상세 설명
- (공민) ‘불법 점거’,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 표현 포함 및 일부 교과서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 등 일본의 입장 기술
※ 제국서원(현대사회)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를 3차례나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고 기술
2. 일본군‘위안부’기술
○ 검정 신청 역사교과서 17종 중 11종의 교과서 및 현대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중 2종에 위안부 관련 기술 포함
⇒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은 대체로 현행 교과서와 대동소이*, 일부 내용에 있어서 개선되거나 개악된 부분 존재
*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본군‘위안부’ 관련하여 강제성에 대한 언급없이 ‘여성들이 전쟁터에 보내졌다’로 표현
- (기술 개선/확대) 고노담화와 국제노동기구 등 위안부 관련 내용 추가 및 기술 확대
※ 실교출판(일본사A) :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라는 고노담화를 인용하여 기술내용 추가
- (기술 악화/축소) 위안부 동원에 ‘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위안부 기술 자체를 삭제하는 등 기술 악화
※ 청수서원(일본사A) : “여성 가운데에는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 → “식민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로 군의 관여 부분 삭제
□ 대응 계획
○ (긴급 심포지엄) 검정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현황 및 대응 관련 전문가 학술회의(재단, 3.18. 16시)
○ (언론 기고)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 여론 환기
○ (홍 보) 독도 및 강제 징용 관련 일본의 역사 왜곡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카드 뉴스 2건 제작 배포(3.18.~)
○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 작성(교육부), 일본 정부에 전달(외교부)('16.6월)
○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서술내용 심층분석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16.7월)
○ 단위학교의 체계적 독도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16.3월~)
- 초․중․고『독도 바로 알기』교재(학생용) 보급 (’16.4월)
- 자유학기제 학생 활동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16.8월)
- “우리 땅, 독도”(가칭)전시회 개최(2회)
※ 독도지킴이학교(130교), 독도아카데미(700명), 독도교육실천연구회(20팀), 교원독도탐방(300명) 등
○ 日 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 연구 활동 및 홍보 지속
- 독도학 정립을 위한 정책중점연구소 영남대 독도연구소 운영
- 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활동 글로벌역사외교대사 운영(‘16.4월~9월)
○ 해외 한국관련 오류 및 역사왜곡에 대응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16.3월~)
- 민․관 협력을 통해 오류 시정 추진체계를 공고화하고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참여로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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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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