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국감 증인채택 둘러싼 설전으로 파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고은지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4일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우편향·부실·친일' 논란을 빚는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오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출판사 측 증인채택 요구와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박으로 국정질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오후 들어서야 신경전 끝에 질의가 시작됐다.

 

◇야당 "교학서 교과서 비판" vs. 여당 "민주당이 역사교과서 부실 일조"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두배에 달하는 수정요구를 받았고 수록된 사진의 58%의 출처가 포털사이트"라며 "게다가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부끄러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공통 검정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정했으면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 심사 관점 항목에서 기준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공반북 이념을 친일독재 미화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교육부의 추가 수정·보완 방침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일선 고교가 당장 내년 3월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8개월이 걸리는 교과용도서심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기홍 의원은 "현대사학회가 집필기준의 변경을 건의해 바꾸고, 현대사학회 회장과 회원이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현대사학회를 앞세워 조직적·계획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개악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해 다른 7종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에는 '반이승만','반박정희', '반미','친북', 이 네 단어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돼버렸고, 모든 교과서가 운동사 중심체계로 집필되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6·25 전쟁의 발발과 경과 등에서 북의 책임과 만행을 애써 감추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민주당이 역사 교과서 감수를 반대해 교과서 부실에 일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때 역사교과서 감수 예산 6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2013년 교육부의 입법예고 때 감수반대 의견을 표명해 올해 감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8종 교과서 가운데 비상교육 교과서에는 독도를 국제법적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시각이 반영된 독도 관련 기술이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 이외 교과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오전 국감 증인 채택 놓고 파행…오후엔 노트북 문구 대결

이날 오전 국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산하 기관장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증인채택 요구와 이에 대한 여당 의원의 반박으로 국정 질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끝났다.

 

교문위는 지난 8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증인을 어느 범위까지 채택할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 시작하는 오늘까지 증인 채택을 못 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국감을 고의로 부실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교사 3명, 양철우 교학사 대표, 8종 교과서의 검정 심의를 담당한 교과서 검정위원장, 검정심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 특정 교과서 죽이기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이라며 "어떤 항목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교문위가 사전에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못하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자발적'으로 증인선서를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신학용 교문위원장은 "7일 전에 증인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못 해 증인 선서를 강제할 수 없으니 증인이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서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국감이 속개되자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가 적힌 A4용지를 일제히 붙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놓는 신경전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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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4 16: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