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유승희 의원 등 규제강화 움직임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14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포털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서비스를 차별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이 서비스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고안 준수 대상의 기준이 되는 '검색 서비스'의 정의에 포털 업체만이 포함돼 있고 외국 서비스와 언론사, 열린장터 같은 유사 성격의 서비스가 빠져 있어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페이스북은 검색광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검색 서비스 분류에서 빠졌다"며 "포털이라는 특정 분야만 대상으로 하면 절름발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95%를 장악한 구글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 한국인데 국내 포털을 차별적으로 규제해서 구글에 한국 검색시장을 다 넘겨 줄 것인가"라며 정부 규제정책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검색원칙의 공개에 대해서도 검색 원칙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면 비정상적 방법으로 검색 결과 상위에 오르려는 사업자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포털업체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다른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는 지침에 대해서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에 '구글' 표시를 하지 않듯이 포괄적인 자사 검색 결과 표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표적 인터넷 강자인 구글의 계열사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와 저작권 3진 아웃제 등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1.6%에서 74.4%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소리바다 같은 국내 업체는 급격히 위축돼 업체들을 모두 합쳐도 25%가 넘지 않는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미래부는 대책 없이 국내 사업자들에만 족쇄를 채우는 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국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때문에 국내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업체는 (시장에서) 밀려나고 구글이 1등을 차지했는데 이는 한국에만 있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있다"며 고민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미래부의 규제가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새로 만드는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영역 전체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는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규제는 외국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며 포털 규제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포털 규제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포털의 부당행위 논란에 대해 7월께부터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포털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지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네이버는 1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기금 조성계획 등 '중소·벤처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고 부동산, 맛집, 여행, 패션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4 15: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