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교육지원금, `지역별 쏠림'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지원비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지역별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민주당) 의원이 11일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국비지원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업교육비 지원은 504회에 걸쳐 264억7천800만 원이 집행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15억 원으로 43.3%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 26억 원(9.3%), 대구 22억 원(8.3%), 경기 17억 원(6.3%), 부산 15억 원(5.5%), 대전 13억 원(4.8%), 충북 11억 원(4.2%) 순이었다.

반면 제주·울산은 각 1억 원(0.5%), 강원 3억 원 (1.3%), 충남 6억 원(2.3%), 경북 6억 원(2.4%), 전북·경남 각 7억 원(2.5%), 인천 8억 원(2.9%), 전남 9억 원(3.4%)에 그쳤다.

특히 지역별 창업교육 지원비 배분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 수(비율)와 비교하면 편중도가 더욱 심화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은 소상공인이 59만 명으로 전국의 21.6%에 불과하지만 창업교육비 지원은 2배가 넘는 43.3%를 받았다. 광주도 소상공인 비율이 3%이나 지원금은 9%로 3배를 받았다.

대구는 소상공인 비율이 5.7%였지만 지원금은 8.3%, 대전은 소상공인 비율이 2.9%이지만 지원은 4.8%를 각각 넘겼다.

이에 반해 경기는 소상공인비율이 20%에 달했지만 교육지원금 비율은 6%로 터무니없이 적었다.

경남도 소상공인비율 7%에 지원금은 3%, 경북은 소상공인비율 6%에 지원금 2%, 충남 소상공인비율 4%에 지원금 2%로 등으로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금이 특정 지역에 쏠리자 올해부터 지역안배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역별을 권역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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