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9일(금)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 조사․수사, 피해자보호 및 범죄행위자의 보호처분․상담․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9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posted Feb 22, 2016
국회입법조사처,「환경과 인성」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인성세미나...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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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마련
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Date201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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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이란 경제제재 해제, 양국간 경제·문화적 교류 활성화시킬 것”
정의화 의장, “이란 경제제재 해제, 양국간 경제·문화적 교류 활성화시킬 것” - 정 의장,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 예방 받아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26일(금) 오후 3시 의장집무실에서 하산 타헤리안(Hassan TAHERIAN) 주한이란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Date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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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5일(목)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Date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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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정의화 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 획정위로 송부, 오는 2월 29일 처리 예정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23일(화)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Date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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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2일(월)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Date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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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환경과 인성」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인성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환경과 인성」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인성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K-water(사장: 최계운), 대전일보(사장: 남상현)의 후원으로 2016년 2월 23일(화) 14시부터 16시 15분까지 ...Date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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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9일(금)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ㆍ16세월호...Date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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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8일(목)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Date201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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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7일(수)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Date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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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의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써 화(和) 이루길”
정의화의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써 화(和) 이루길” -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 접견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18일(목)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을 접...Date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