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8일(목)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및 전문 연구기관․교육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심의 및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법」ㆍ「국민건강보험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함.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발의): 청년세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7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posted Feb 20, 2016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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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8일(목)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Date201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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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7일(수)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Date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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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의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써 화(和) 이루길”
정의화의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써 화(和) 이루길” -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 접견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18일(목)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을 접...Date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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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6일(화)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Date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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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5일(월) 원유철ㆍ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어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붙임...Date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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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기념관, 상설전시 『의사당 사람들』개막
국회 헌정기념관, 상설전시 『의사당 사람들』개막 국회 헌정기념관은 2.15(월) 새로운 상설전시 『의사당 사람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입법조사처, 법제실, 예산정책처, 상임위원회, 의사국, 경호기획관실, 국회의원 보좌진, 국제국, 국회방송국, 국회 ...Date201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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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1일(목)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Date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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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제340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의화)는 2016년 2월 5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원유철·이종걸 외 264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40회 국회(임시회)를 2016년 2월 11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Date201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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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3일(수)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Date201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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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윤리적 조직문화를 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전문기구로 도약하길”
정 의장“윤리적 조직문화를 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전문기구로 도약하길” -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선포식에서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4일(목) 오전 11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입법조사처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선...Date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