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철도관제권 시행 반발 거세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KTX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철도관제권에 대한 회수를 즉각 회수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의 철도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국회에서 이에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9일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관제권 환수는 민영화를 염두에 둔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KTX 민영화는 여,야 그리고 박 당선인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얼마남지 않은 현정부의 임기 전에 민영화를 위해 안전을 내세우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철도안전기본법 개정과 철도관제권 환수 및 철도민영화에 대한 거센 반대에 부딪혀 정부의 이 법 시행이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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