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에 선출된 최석영 주제네바 대사는 4일(현지시간) "한국이 정치발전이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HCR 집행이사회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뒤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국제적 진출이 늦어 국제사회에서 아직 제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UNHCR 집행이사회는 시리아 등 전 세계 난민에 대한 법적, 물질적 지원과 보호 활동을 하는 UNHCR의 정책과 예산을 승인하고, 인사와 행정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한국이 UNHCR 집행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탈북민에 대한 UNHCR의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최 대사는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하지만 UNHCR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이들을 `현장 난민'으로 규정해 보호·지원할 수 있어 집행이사회를 할 때마다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 보호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대사와의 일문일답.
-- 한국이 UNHCR 집행이사회 의장을 처음 맡는 건가.
▲ 그렇다. 한국이 UNHCR 집행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NHCR이 1951년 난민협약 채택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여러 사정으로 유엔 가입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국제기구로의 인력 진출 등에 있어 한국의 정치발전이나 경제력에 비해 제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UNHCR에도 지난 2000년 집행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활동을 본격화했다. 앞으로 한국이 민주화나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한국의 UNHCR 집행이사회 의장 진출 의미를 설명해달라.
▲ 스위스 제네바는 인권과 인도적 지원의 메카이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국제적십자연맹 등도 있지만 UNHCR이 규모가 가장 크고,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세계 126개국에서 난민보호 활동을 하는 UNHCR은 직원만 8천400명인데 국제기구로는 큰 조직이다. UNCHR 집행이사회는 UNHCR의 정책ㆍ예산을 승인하고 인사ㆍ행정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한국은 앞으로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서 UNHCR 예산의 결정과 집행, 우선순위 선정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 앞으로 탈북민에 대한 UNHCR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가.
▲ UNHCR은 탈북민을 재송환되면 박해받을 것이 분명한 `현장 난민'으로 구분하고 보호·지원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탈북민에 대한 직접 지원은 UNHCR 직접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다.
하지만 UNHCR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이다. 집행이사회를 할 때마다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 보호를 강하게 요청할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최고대표도 지난번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때 탈북민의 안전문제를 거론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 한국이 UNHCR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한국은 그동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제적 기여를 많이 했다. 주로 교육훈련과 발전경험 전수이다. 반면 인도적 지원 금액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프가니스탄 귀환난민 재정착 사업에 3년 동안 1천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ODA는 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나 양자관계를 고려한 것이었다면 인도적 지원은 다자 협력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 등에서 인도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현재 가장 중요한 시리아 난민 대책은.
▲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대미문의 사태이다. 인구가 2천200만만명이라고 하는데 400만명이 국내 난민이고 200만명이 국외로 피신해있다. 주변국에까지 정치·경제·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일시적 구호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앞으로 개발과의 연계, 로컬 커뮤니티, 경제 사회 정책과의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려고 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4 20:1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