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국감쟁점-①안행·법사·복지위

기초연금·대화록·4대강·교과서 등 이슈 망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연정 기자 =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증인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각기 '입맛'에 맞는 증인을 최대한 많이 국감 증언대에 세워 각종 현안의 주도권을 잡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6일 현재 확정됐거나 채택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별 증인을 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4대강 사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 파동,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등 현 정국의 '핫이슈' 관련 인사들이 대거 국감 무대에 설 전망이다.

 

◇ 안행위·법사위, 국정원·사초(史草) 공방…채동욱 사퇴도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는 국정원 의혹과 대화록 파문, 채 전 총장 사퇴 등 최근 정국을 달군 민감한 이슈가 차고 넘친다.

 

안행위에서 여야는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의 양대 쟁점이었던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시 불렀던 증인을 그대로 다시 요구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안행위가 안전행정부와 국가기록원 소관 상임위인 만큼 사초 실종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씨와 당시 청와대의 주요 인사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 국감에서 은폐·축소 수사 의혹을 다시 쟁점화할 태세다. 이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정원 및 경찰의 전·현직 간부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양당의 요구 사항 모두 상대가 반대하고 있어 얼마나 증인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화록과 국정원 문제가 여야 간 쟁점으로 충돌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NLL 대화록 폐기사건과 관련해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이라면서 "이석기 사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등의 문제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키로 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채 전 총장 사퇴를 둘러싸고 법무부 감찰 과정의 문제점, 청와대 외압 의혹 등을 밝혀줄 증인 선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전 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삼성그룹으로부터 고액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떡값' 의혹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초연금 놓고 복지위 '전운'…野, 靑비서실장 증인채택 요구 = 복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일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칼자루를 쥔 쪽은 야당이다. 민주당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실무진은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까지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마저 반대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안이 마련된 것은 김 실장 등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복지공약 후퇴 과정의 진실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야 복지위 간사는 7일 만나 증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야당 요구가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판단,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실장과 최 수석의 증인 채택 요구는 정쟁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게 새누리당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과 복지에 관한 것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복지정책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s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6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