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축소 공익관점서 봐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대폭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4일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10%(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 2천55억원에서 지난해 2천685억원으로 늘어나 재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감면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심 의원은 "연구 보고서의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어 이 자료를 근거로 통행료 감면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감면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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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4 09: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