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감청기관, 정보수집 논란에 유럽법정 피소

시민단체, 사생활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정보통신본부 제소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영국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대규모 정보수집 활동 논란에 유럽인권재판소(ECHR) 법정에 서게 됐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의 빅브라더워치를 비롯한 3개 시민단체는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협력해 유럽에서 대규모 감청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GCHQ를 시민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소송에 나선 단체들은 GCHQ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과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인권단체인 오픈라이츠그룹과 영국 PEN 클럽을 비롯해 독일 인터넷운동가 콘스탄제 쿠르즈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원고 측 대니얼 캐리 변호사는 "유럽 인터넷 및 통신망에 대한 영국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와 이를 초래한 낡은 규제체제를 고발하는 것이 소송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GCHQ는 스노든이 공개한 기밀문서에서 NSA의 감청 프로그램 '프리즘'의 정보를 활용하고, 대서양 통신케이블을 감청한 '템포라' 프로젝트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을 불렀다.

GCHQ는 템포라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전역에서 매일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도서의 192배에 해당하는 21페타바이트(1페타바이트(PB)=100만GB) 용량의 통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오픈라이츠그룹의 짐 킬록 대표는 "이번 소송이 권력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