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범죄난민 추방,  덴마크, 난민 귀중품 압수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쉽도록 한 법률안을 승인했다.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의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이 법률안은 “살인, 상해, 성폭력, 상습절도 등을 저지른 난민이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덴마크는 난민이 1만 크로네(약 176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압수하는 법안을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최근 난민들의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주거비와 식비에 충당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는데 최종 표결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반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덴마크인민당도 법안을 지지했다.

덴마크는 작년에 약 2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았으며, 국가 인구 대비 망명 신청자 수용 비율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영국은 신규 난민들에게 일정 기간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최근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난민들이 영어 시험에 떨어지면 비자 갱신을 막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배우자 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이들은 2년 반마다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