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임성호)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조충훈)는 2016년 1월29일(금) 오후2시부터 4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987년 이래 28여년간 지속되어 온 현행 헌법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균형발전의 문제, 국가재정의 기준마련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 국가재정, 개헌논의방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의 사회로 “시민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찬표 교수(목포대), 조선일 교수(순천대), 최우용교수(동아대), 민형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 참여한다. |
국회 입법조사처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posted Jan 25, 2016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