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회동, 또 성과없이 종료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또 '3+3회동'을 재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키로 한데 이어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른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을 집중논의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하고 26일 재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파견법의 경우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해 깊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민주가 의료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개정사항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를 전부 제외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효과"라며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양측은 25일 중 '입법보완조치'를 만들어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여야가 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가닥을 잡았다. 또 새누리당이 더민주가 제안한 법안을 받아 검토한 후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 최종 정리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노동4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우선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새누리당은 당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선거법도 매우 시급한 현안이지만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생경제법안, 안보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가 책임있게 선거법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여당이 노동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주장대로 비례대표 7석을 지역구로 넘기는 253-47 체제를 전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23일 다 넘겨줬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종전의 논의사항을 되풀이하며 쟁점법안 타결 없이는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