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조사 연내 결론 내기로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네이버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를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 관련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정리 단계이며 연내 결과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검색업체 구글에 대한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조사와 같이 ▲검색결과 왜곡 ▲콘텐츠 도용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조사를 충분히 했고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며 "다만 이전 사례가 없어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속도가 빠른 정보기술(IT) 분야는 조그마한 돌(규제) 하나가 산업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지 기존 제조업과 같은 강도로 하면 폐해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에 적용대상 회사 수를 밝힌 것은 현재 기준일 뿐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본질이 흐려진다"며 "적용대상 기업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인원 부족 얘기가 많다"며 "전담조직 신설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증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