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착수, 더민주 또 발목잡기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여당이 불법적인 날치기를 했다면서,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첫 단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국회법 절차를 밟았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상임위 폐기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의 표결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결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급작스럽게 안건까지 바꿨다며 강력 반발했으나 새누리당의 회의소집은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소집이다. 더민주는 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에서 법을 부결시킨 꼼수이며, 국회 절차를 부정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기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여론은 이에 부정적이다.

이어 더민주는 운영위 의결을 원천 무효로 하지 않으면 향후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안건을 부의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정의화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은 무산됐다.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되면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임시국회 공전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