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개헌 통해 21세기 새로운 가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담아야 ”
-정 의장,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참석-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지방분권개헌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 중 하나”라면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 조문만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에 관한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면서 “지방분권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개헌을 통해 '국가조직은 분권화 한다'(제1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이제 우리도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방분권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요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개헌을 통해 현재의 국회 공전사태를 불러온 정쟁의 정치를 끊어내고 협치에 기반하여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내용이 다음 개헌에서 지방분권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개헌청원서울본부가 주관했으며 작년 8월 부산을 시작으로 14개 시·도 순회 후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유승익 신경대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주제발표하고,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의화 의장,“대한민국 국회, 보건의료 문제해결 위해 제도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