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대한민국 국회, 보건의료 문제해결 위해 제도개선 추진할 것”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 의료의 공공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도입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14일(목) 오전 9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개최된 UN 정상회담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하고,‘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아젠다로 선정하였다”면서“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는 건강수준의 향상, 나아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 인식해야”-
정 의장은“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한 평균수명 증가, 영아사망률 감소, 빈곤율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특히, 1990년 71.3세였던 평균수명은 2012년 기준 81세로 증가하고, 영아사망률은 2003년 인구 천 명당 5.1명에서 2012년 2.9명으로 절반수준 감소하는 등 어느 주요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반면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는 작년의‘메르스(MERS)’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 감염병 관리체계 미흡 등의 커다란 도전과제를 남겼다”면서“이번 교훈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국민의료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 또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라면서“특히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단시간에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적정 의료서비스 유도, 의료전달체계 정비, 사전예방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도입해야”-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보건의료의 문제해결 위해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정보 공유,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함께“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현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어“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의원 중심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전문의사 시대에 맞게 병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며,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국가의 입법, 행정이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안 속에서 도출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속적 협력과 치열한 논쟁을 당부드린다”면서“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민의 보편적 인권, 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는 전 세계 건강보장 기관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방안을 주제로 개최 되었다.
회의는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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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