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1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12일(화)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을 현저하게 해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처벌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12일)
정의화 의장,“대한민국 국회, 보건의료 문제해결 위해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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